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6번 ③ 지문. 틀리다.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은 유상증자보다 차입(부채)에 의존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즉 이 특성은 자기자본이 아니라 타인자본 의존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