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6번 ④ 지문. 틀리다.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려면 과세소득이 경제적 이윤과 일치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귀속이자)을 차감하지 않아 경제적 이윤보다 크게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차이 때문에 현실의 법인세는 순수한 이윤세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