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6번 ① 지문. 틀리다. 출제 당시(2023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가 아니라 24%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말 개정으로 25%에서 24%로 인하되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
-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