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2번 ③ 지문. 틀리다.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능력원칙이 아니라 편익원칙에 근거한 누진세 찬성론이다. 능력원칙은 받은 혜택과 무관하게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