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7번 ③ 지문. 틀리다.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만이 아니라 생산·유통의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한다. 앞 단계의 세액을 공제하므로 거래 단계 수가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매 단계 거래액 전체에 과세하는 거래세와 달리 수직적 통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