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7번 ㄴ 지문. 옳다. 조합방식은 법인을 조합처럼 보아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윤 전체를 주주 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개인소득세로 과세한다. 배당과 사내유보 모두에 대해 이중과세가 제거되므로 완전통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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