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 들게 한다.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 들게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8번 ① 지문. 틀리다. 이자소득세는 세후이자율을 낮춰 실질소득을 줄이므로, 현재소비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로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은 증가한다. 저축의욕을 줄이는 것은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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