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8번 ④ 지문. 틀리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다.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로도 감면액이 크므로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