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8번 ⑤ 지문. 틀리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방식이므로 추가 소득 1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바뀌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평균세율을 낮출 뿐 한계세율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