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8번 ② 지문. 틀리다. 비례소득세는 모든 소득수준에 같은 평균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분배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키려면 소득이 클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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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