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7번 ④ 지문. 틀리다.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뺀 것이므로 이에 과세하면 이윤극대화 조건(한계수입=한계비용)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