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 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9번 ② 지문. 틀린 설명이다.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 즉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노동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가가 정상재일 때의 소득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