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9번 ④ 지문. 틀린 설명이다.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다. 공제액이 같다면 저소득층에는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줄여 주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