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7번 ⑤ 지문. 틀린 설명이다. 타인자본의 지급이자만 손금으로 공제하고 자기자본의 기회비용(배당)은 공제하지 않으면 부채로 조달한 투자의 세후 자본비용이 더 낮아진다. 따라서 법인세가 부채조달을 유리하게 만들어 투자재원 조달방식을 왜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