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4번 ③ 지문. 틀리다.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 등 투자유인책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를 유도한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사용자비용 하락에 대해 자본스톡이 크게 반응하므로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