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경제행위 — 재정학 기출 OX

51개 지문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X (틀리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 O (옳다)
• 여 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 O (옳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 O (옳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O (옳다)
•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 O (옳다)
•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 O (옳다)
•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X (틀리다)
•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 O (옳다)
•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옳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 O (옳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 공급은 줄어든다. — O (옳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 X (틀리다)
•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 O (옳다)
•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 O (옳다)
•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 X (틀리다)
• 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 X (틀리다)
•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 X (틀리다)
• 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O (옳다)
•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X (틀리다)
• 이 명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 X (틀리다)
• 이 명제에서는 기업의 수익에 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 O (옳다)
• 이 명제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정하고 있다. — O (옳다)
• 이 명제에서는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 O (옳다)
•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 O (옳다)
•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므로 저축은 감소한다. — O (옳다)
•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미래소비도 감소한다. — O (옳다)
•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 O (옳다)
•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O (옳다)
• 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가 증가한다. — O (옳다)
•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 X (틀리다)
• 한계적인 투자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이 투자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 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실질수익률이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 O (옳다)
•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된다. — O (옳다)
•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 O (옳다)
• 자본 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 O (옳다)
•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 O (옳다)
•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O (옳다)
•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 X (틀리다)
•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 X (틀리다)
•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 X (틀리다)
•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 O (옳다)
•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 X (틀리다)
•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 X (틀리다)
•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다. — X (틀리다)
• 기업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 O (옳다)
• 경영자와 주주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다. — X (틀리다)
• 모든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 O (옳다)
• 기업의 파산과 관련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O (옳다)
•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 굴절형이다. — X (틀리다)
•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 X (틀리다)
•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