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1번 ⑤ 지문. 틀린 설명이다. 부채로 조달한 투자의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라는 것은 이자비용 공제 등으로 부채조달 투자가 세제상 보조를 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행 조세제도는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유인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