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1번 ③ 지문. 옳은 설명이다. 자본재 구입비를 즉시 비용처리하면 정부가 투자비용의 세율만큼을 부담하고 수익의 같은 비율을 가져가므로, 이자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법인세는 현금흐름세가 된다. 이 경우 세율이 사용자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투자에 중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