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1번 ④ 지문. 옳은 설명이다. 한계실효세율은 한계투자의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의 차이를 세전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이것이 음이면 세후수익률이 세전수익률보다 높다는 뜻이어서 조세제도가 사실상 투자에 보조금을 주어 투자를 촉진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 자본 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