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3번 ② 지문. 틀린 설명이다. 완전손실보상 하에서 조세는 민간이 지던 위험의 일부를 정부로 옮길 뿐 경제 전체의 위험 총량을 바꾸지 않는다.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과 같다면 사회후생은 변하지 않으며, 위험분산 능력이 커서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더 낮을 때에만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