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3번 ① 지문. 틀린 설명이다. 완전손실보상이 있으면 정부가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세율만큼 분담하므로 위험자산의 기대수익과 위험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투자자는 세전과 같은 위험 수준을 유지하려고 위험자산 보유를 늘리므로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