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9번 ④ 지문. 옳다.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상각하면 정부가 투자비용의 법인세율만큼을 부담하고 수익에서도 같은 비율을 가져가는 셈이 되어 투자의 한계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이때 지급이자까지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므로 이자공제를 불허해야 하며, 이러한 현금흐름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