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9번 ③ 지문. 틀리다. 법인세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변화시켜 투자에 영향을 주는데,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으면 사용자비용이 변해도 자본스톡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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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