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9번 ② 지문. 옳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오를 때 기업은 자본을 노동 등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여 자본스톡을 줄인다. 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이러한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비용이 변해도 자본스톡이 크게 변하지 않아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
-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