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8번 ⑤ 지문. 옳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실질임금, 즉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세금만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 소비가 줄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두 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노동공급의 순효과는 이론적으로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