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8번 ② 지문. 옳다. 누진소득세도 세후 임금을 낮추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소득세와 효과가 유사하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세율이 높아 고소득자의 세후 임금이 더 크게 떨어지므로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여 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
-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