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 공급은 줄어든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 공급은 줄어든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0번 ② 지문. 옳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대체효과가 우세하여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