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0번 ③ 지문. 틀리다. 누진소득세도 비례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후 임금을 낮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