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0번 ⑤ 지문. 옳다. 정액세는 세후 임금(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있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가 여가 소비를 늘리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