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1번 ③ 지문. 틀리다. 이자소득세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불분명하므로 민간저축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할 수 없다. 조세수입이 정부저축으로 이어지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총저축의 증감도 마찬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