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8번 ㄴ 지문. 틀린 설명이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고,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