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와 경제행위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8번 ㄷ 지문. 옳은 설명이다. 중립세(정액세)는 여가와 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이는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무관하며, 열등재라면 소득효과로 여가 소비가 늘어 노동공급이 줄어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