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9번 ⑤ 지문. 틀리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과 뷰캐넌이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세수를 극대화하려는 독점적 괴물처럼 행동하여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주장이다.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 등으로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한 것은 브라운-잭슨 등의 중위투표자 모형에 의한 설명이며 리바이어던 가설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