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 재정학 기출 OX

25개 지문

• 브 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 O (옳다)
•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 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 X (틀리다)
•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 X (틀리다)
•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 X (틀리다)
• 바그너 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 X (틀리다)
•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 X (틀리다)
•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 X (틀리다)
•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 X (틀리다)
•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 — O (옳다)
•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 X (틀리다)
•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 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논의가 중심이었다. — O (옳다)
•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 O (옳다)
•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 O (옳다)
•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 O (옳다)
•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 X (틀리다)
•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 될 수 있다. — O (옳다)
•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 — X (틀리다)
•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 O (옳다)
•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 O (옳다)
•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 O (옳다)
• 보 효과(aum l 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빠르 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 O (옳다)
•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 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 O (옳다)
• 경기 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 O (옳다)
•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 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 O (옳다)
•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