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8번 ① 지문. 틀리다. 바그너 법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여,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소비 증가에 비례하여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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