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8번 ④ 지문. 틀리다. 부캐넌은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 등으로 납세자가 공공서비스의 비용(조세부담)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재정착각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한다고 보았다. 편익은 간접적이어서 과소인식되는 반면 비용은 직접 느껴진다는 논리는 오히려 정부지출이 과소해진다는 다운스(A. Downs)의 주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