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8번 ③ 지문. 틀리다.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느려 정부지출이 팽창한다는 주장은 피코크와 와이즈만이 아니라 보몰의 이론이다. 피코크와 와이즈만은 전쟁 등 사회적 격변기에 조세부담 허용수준이 높아진 뒤 되돌아가지 않는 전위효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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