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8번 ③ 지문. 틀리다. 부캐넌 등이 제기한 리바이어던 가설은 대의민주체제에서 정치가와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 하고 유권자가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 정부부문이 본질적으로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팽창을 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팽창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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