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8번 ⑤ 지문. 틀리다. 브라운-잭슨의 설명에 따르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소득이 늘 때 공공서비스 수요가 더 크게 늘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소득탄력성이 줄어들면 정부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 압력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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