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0번 ③ 지문. 옳다. 바그너는 조세가 재정수입 조달 기능뿐 아니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 기능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등 분배를 고려한 과세원칙을 강조하였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 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논의가 중심이었다.
-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