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학의 기초와 정부의 역할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1번 ② 지문. 틀리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을 인식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기까지 인식시차와 실행시차가 길다. 반면 자동안정장치는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와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므로 시차문제에서는 자동안정장치가 재량정책보다 우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