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1번 ⑤ 지문. 옳다. 재정은 누진과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이 다른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도록 조세·지출을 설계하면 수평적 공평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