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1번 ④ 지문. 옳다. 공공재는 비경합성·배제불가능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과소공급되고, 외부성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달라 과다·과소생산을 낳는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보조금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