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번 ⑤ 지문. 틀리다. 편익원칙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은 밀이 아니라 빅셀과 린달이 제시한 것이다. 밀은 동등희생의 원칙을 제시하여 능력원칙의 근거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