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이론 — 재정학 기출 OX

40개 지문

•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 X (틀리다)
•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 O (옳다)
•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 O (옳다)
•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 O (옳다)
•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O (옳다)
•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X (틀리다)
•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 O (옳다)
•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 X (틀리다)
•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 X (틀리다)
•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 X (틀리다)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O (옳다)
•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 O (옳다)
• 남북협 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 O (옳다)
•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 O (옳다)
•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 O (옳다)
•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 X (틀리다)
•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틀리다)
•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 X (틀리다)
•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 X (틀리다)
•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 O (옳다)
•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O (옳다)
•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 X (틀리다)
•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 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O (옳다)
•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 O (옳다)
•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O (옳다)
•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 가 있다. — X (틀리다)
•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 X (틀리다)
•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 X (틀리다)
•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 X (틀리다)
• 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 O (옳다)
•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 O (옳다)
•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 O (옳다)
•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 O (옳다)
•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 X (틀리다)
•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 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 O (옳다)
•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X (틀리다)
•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 O (옳다)
•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 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 O (옳다)
•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