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8번 ② 지문. 틀린 설명이다. 벌금이 탈루소득에 비례하는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이 오르면 한 단위 소득을 숨겨 아끼는 세금이 커지므로 탈루의 한계편익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