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8번 ③ 지문. 옳은 설명이다. 감사받을 확률이나 벌금률이 높아지면 탈루의 기대비용(적발 확률 × 벌금)이 커져 한계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합리적 납세자는 탈루소득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