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 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 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8번 ④ 지문. 옳은 설명이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상승의 대체효과는 탈루의 한계편익을 키워 탈루를 늘리고,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하의 소득효과는 위험기피를 키워 탈루를 줄인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세율 인상이 탈루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는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