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번 ① 지문. 옳다. 누진세 아래에서는 소득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는 사람이 소득이 높은 해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여러 해 평균소득이 같더라도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큰 개인사업자와 안정적인 근로소득자 사이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