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 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3번 ③ 지문. 틀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조세를 걷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간접적 지원이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므로 조세지출이 아니라 직접지출(재정지출)에 해당한다.